상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자(1) - 상법개정안, 경제 이슈, 민주당 입법, 경영계 의견
최근 금투세 폐지에 이어 핫한 경제 이슈는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그렇다면 상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 찬성하는 쪽의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업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는데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현행 상법에서는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로 확대하여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하면서 이사가 주주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이사의 충..
카테고리 없음
2024. 11. 27. 2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