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자(2) - 상법 개정안, 반대 의견, 경영계 의견
지난 글에서 상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쪽의 의견과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경영계측의 주요 우려와 의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업 경영권 방어 약화우려: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도입되면 소액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되지만, 해외 투기자본이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주장: 특히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기업들은 외국계 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예시: 외국계 헤지펀드가 소액주주를 동원해 이사회를 장악하거나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2. 경영 효율성 저하우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이 오히려 이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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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 00:03
